"국민연금, 내년 1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유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입 시점은 내년 1월이 유력하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임박하면서 국내 다른 기관투자자와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인 국내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의거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치게 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년 1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 “다음달 열릴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면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바로 도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제반 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만큼 최대한 도입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력단은 최근 연구결과 중간 발표를 진행했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음 달 20일께 최종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정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에 해당한다. 이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은 투자 회사 가치의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중장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경영전략 등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 점검과 이사회와의 대화, 주주제안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제공

국민연금과 보폭을 맞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준비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들은 내부 정책 정비에 나섰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은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세계 최대 연기금 GPIF는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2015년 투자원칙을 공표해 외부 위탁 운용사들에게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결권 행사의 목적이 장기 이윤의 극대화임을 명시해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정책과 의결권 행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그 결과 공적연기금 14개(공무원공제, 사학교직원공제, 지방공무원 공제 등), 사적 연금기금 8개 (기업연금연합회 및 퇴직연금 등), 해외연기금 4개, 보험회사 22개, 은행 7개 등 총 214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현재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가운데 11개 자산운용사, 2개의 자문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했고, 자산운용사 45개, 보험사 2개, 은행 1곳 등이 참여 예정 의사를 밝혔다.

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도입 발표가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의 의결권 관련 정책을 만들고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 등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의안 분석 전담 조직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외부 자문사와의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사 입장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반대표를 행사하는 비율은 1%대에 그치고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경우 의결권 자문사 등의 권고를 준수해 반대 입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낼 가능성이 커진다. 일례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5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19.4%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으나 실제 기관투자자들이 반대표를 행사한 비율은 1.5%에 그쳤다.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문사의 권고를 이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즉 기업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안건 통과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다음달 초에 진행하는 상장사 주주총회 교육을 통해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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