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원

【양주=뉴시스】배성윤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가 경기도 분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선 경기도내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지역 재설정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관리 및 자금조정,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며 20일 정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경기북부는 불균형 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에 발이 묶여 있고, 군사시설보호법으로 2중 규제에 희생당하고 있다"며 "발전된 경기남부와 비교했을 때, 지역내 총생산은 도내 18%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현상은 더 벌어질 것이고, 북부 도민의 지역적 차별에 대한 박탈감은 깊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어 "경기도 인구는 130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5100만명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자리잡고 있고 경기북부의 인구수로만 330만명을 넘어 일부 타 광역단체의 인구수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넓지 않아 구한말 13도제 행정 개편과정에서도 분리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분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도가 이뤄질 경우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효율적인 재정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며 같은 경제권내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는 방대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특히 "현재 경기도의 행정은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병무청, 경찰청 또한 제2청사 혹은 북부지청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어 분할에 따른 행정적 기반요건은 갖췄다"며 국회는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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