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추진 놓고 '진보·보수' 대립 양상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직후 진보·보수단체가 각각 찬·반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의 경남교육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은 이른 아침 교문 앞, 잠도 덜 깬 채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따라오지 못한다"며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이어 "조례 제정은 학생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어서 당연히 환영해야 한다"며 "조례를 반대하는 일은 결국 학생인권 보장을 반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일선 학교의 주체로 학생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일 것"이라며 "학교의 많은 문제를 개별 학교 구성원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하자는 게 학생인권조례이고, 학교자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17일 보수단체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 경남연합은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2009년, 2012년, 2015년 제정하려다가 실패한 학생인권조례를 도교육청이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교사는 지배 계급으로, 학생은 억압받는 피지배층으로 교육해 대립 구도로 만들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격이 형성될 시기인 청소년기에 자기절제력이 아닌 방종을 추구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박 교육감 재선을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종합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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