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 “8년 걸린 무상급식 전면시행 환영”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이 16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16 /뉴스1 © News1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도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가 무상급식 전면 확대까지 순탄치 않았다. 전북도는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 비율을 자랑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주저하면서 5년 여 시간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청 차원의 무상급식 확대가 지연되면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고등학교 급식비용 50%를 지원하며 나섰고, 농촌 지역 고등학교는 시군이 나머지 50%를 부담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왔다”며 “지난 수년 간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도의 예산은 단 1원도 쓰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사회공공성 요구안 협의 과정에서 도의 급식 예산이 2014년 이후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우리는 예산 확대 요구를 했지만 도는 확대 계획이 없다고 못 박으며 추가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단체는 “8년만에 전북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때 늦은 일이긴 하지만 환영한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부계획이다. 급작스럽게 시행을 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조속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무상급식 시행에서 그치지 않고 노동자와 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를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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