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地選 우리가 주인③]지방의회가 변해야 지역이 산다

인사청문회 기로에 놓인 광주시의회

분주한 전남도의회

지역 발전 위한 '주민 대리인' 역할 충실해야

주민대리권한 엉뚱한데 쓰는 지방의원 늘어
이권 개입·뇌물수수에 모호한 국외연수 많아
전남도의회 상정안 중 새로운 조례는 22%뿐

【광주=뉴시스】공동취재팀 = 헌법 개정에 따른 1991년 지방의회 개회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26년이 됐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지역민의 관심과 기대도 한층 높아졌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지방의원을 뽑았고,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리역할을 해 왔다. 지방 행정과 관련해 의결하고 입법하는가 하면 감시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각종 의결권을 비롯해 행정감시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맡겼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장이 '지방 소통령'으로서의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동안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소홀히 한 채 권한을 함부로 쓰며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힘을 받아 지방분권을 키워가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 무용론'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 이를 악용해 각종 이권 개입과 뇌물 수수, 인사 청탁, 횡령 등의 부도덕한 행위가 이어지면서 자질 논란이 제기되고 기본의무라 할 수 있는 입법활동도 소홀해 해 왔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이 지역사업의 이권에 개입해 뇌물을 받는 경우는 너무도 빈번하다.

광주시의회 A의원은 2014년 11월께 관급 납품에 대한 특별교부금 배정 대가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에는 B의원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고교동창 이모씨와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남구 모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6억2000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챙긴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등 최근 몇년간 광주시의원 18%가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도 마찬가지. C의원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모 건설업자로부터 주민숙원사업 공사 수주알선 명목 등으로 6차례에 걸쳐 194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주민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는 경우도 많다. 도의원들은 목적을 의심케 하는 국외연수로 지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다. 올 들어서만 남아프리카공화국·짐바브웨·보츠와나(2월), 발리(2월), 하와이(2월), 일본(2월), 말레이시아(3월), 호주·뉴질랜드(6월) 등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6월 연수에는 7명의 의원과 의회 사무처장, 전남도·익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을 비롯해 전남도가 시행중인 공사와 관련된 업체 직원 2명이 해외 연수에 동행해 적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정도 상당수 관광성으로 짜였다. 지난 6월에는 전남 서부권의 극심한 가뭄, 2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지방의원들이 관심 둬야 할 현안도 있었다.
농림수산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충북도의회에 대한 비난이 들끓는 중에도 선진 농수산업 사례 파악 등을 명목으로 지난 7월23일 일본 홋카이도로 3박4일 연수길에 올랐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연수보고서는 검색을 통해 복사해 붙인데다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핑계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통해 일반인들과 함께 개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의 기본인 입법활동에서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

10대 전남도의원들은 2014년부터 모두 745건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중 '일부 개정'이 501건, '전부 개정'이 56건인 반면 새롭게 제정한 조례는 전체 22%인 170건에 불과했다.

법이나 상급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인용·준용하는 조례를 글자 몇 자 바꾸는 식으로 조례 개정 건수를 채우는 의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의 하나인 입법활동을 실적쌓기 꼼수로 손 쉬운 조례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외유성 해외 연수나 비리 연루 등이 터질 때마다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의원 자질론이 불거지고, 주민 혈세를 축내는 존재로 낙인 찍힌다.

바야흐로 지방분권 시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도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건강성과 성숙성을 전제로 한다. 의회가 바로 서야 지역도 살고 지방자치도 살아날 수 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방의회는 지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리이지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가 아니다"며 "지금의 지방의회는 무용론을 야기시킬 만큼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의회의 역할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적절히 감시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지방의 권한이 대폭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스스로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 요구를 파악하는 본연의 업무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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