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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日 ‘한반도 유사’시 대책…큐슈에 난민수용시설·경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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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수만 명의 북한 난민이 일본에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큐슈 지역에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할 경우에 대비해 이 같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우선 피난민을 가장한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가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해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일본 각 항구에서 심사도 엄격히 할 방침이다. 또 임시 수용시설을 마련해 난민을 보호하기로 했다. 장소는 큐슈 등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목선 등을 통해 수만 명의 난민이 일본으로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주일 미군 및 자위대 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난민 유입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안도 내년 2월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최근 감염 등 분야에 정동한 의사, 보건소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반을 발족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수만 명의 난민이 일본으로 유입된다는 가정 하에, 수용시설에서 실시해야할 예방접종의 종류, 사전에 준비해야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량, 감염 조기식별을 위해 필요한 의료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서 난민이 유입되는 상황을 상정해 연구반을 발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달 초 일본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연계한 주한 일본인의 대피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장기 체류중인 일본인은 약 3만8000명이다. 관광 등 단기방문자를 포함하면 6만명에 육박한다.

우익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도발을 이어가면 군사공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시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정부는 주한 일본인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조기에 민간 항공기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항 폐쇄 사태를 가정해 자위대 수송기 파견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위대의 한국 진입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감이 커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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