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원회 "트럼프 핵무기 사용 권한 논의"

아시아 순방 소감 밝히는 트럼프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사용 권한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14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주제로 주최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외회가 이를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1976년 3월 열린 나흘 간의 청문회 이후 40년 만이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적을 향한 억지력이나 동맹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변화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갖는 핵무기 사용 권한의 현실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종류든 전쟁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선출직 지도자들이 갖는 무거운 책임"이라며 "특히 핵무기 사용 결정은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 이 시스템의 현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호전적인 수사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설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최됐다. 코커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의 길목에 세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린스턴대학 과학 및 글로벌 보안프로그램 연구 책임자이자 핵무기 전문가인 브루스 블레어는 "위원회는 '미친 듯이 구는(demented)'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 폭탄 공격을 시작할 수 없도록 하는 구제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핵 무기 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 군부 및 민간 지도자들과의 논의 과정이 절차에 포함돼 있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렸다.

블레어는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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