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제한된 배심원단 선발한 뒤
후보들이 이들과 토론하게 하고
배심원들이 투표로 공천자 선정
자연히 경쟁 당인 공화당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양당이 동시에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니, 반대 당 지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당선을 위해 상대 당의 최약체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역선택’도 자연스레 막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공천의 폐해가 극심한 우리나라도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러 번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름을 알릴 기회를 갖지 못한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들에 비해 크게 불리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핵심 원인이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운영해 온 미국의 하원의원 재선율이 90%에 달하는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이 됐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후보의 능력 대신 인기 조사에 그치는 한계와 조사 방식의 신뢰성이 문제가 돼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제3의 해법으로 제시되는 게 숙의민주주의, 즉 공론화에 따른 공천 방식이다. ‘배심원 공천제’라고도 불린다. 당이 제한된 수의 배심원단을 선발하면 후보들이 이들을 상대로 연설과 토론을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배심원들이 투표로 공천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한편 후보의 겉모습만 보는 인기투표가 아니라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배심원단이 당 지도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선정될 우려가 있는 점이다. 따라서 배심원단 전체나 상당수 인원 선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방식을 주장해 온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공천 갈등과 동원 정치를 극복하려면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공천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찬호 논설위원 stonco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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