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번주 예산심사 계속…홍종학 보고서 채택 주목

예결위 부별심사 및 소위 심사…곳곳서 충돌할 듯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2일 인사청문회 유력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정부)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여야가 13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이번 주에는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들도 있어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 차레 더 연 뒤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앞서 종합정책질의(6~7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8~9일), 10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각 국회 상임위원회도 이번주 잇달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정부·여당은 429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사람중심 투자·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낸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영·호남 지역 SOC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 기한 내 처리는 어렵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인사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민중정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홍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어 한국당 없는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또다시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 역시 걷잡을 수 없어 경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처리되면 청문회 날짜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22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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