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北 추가도발 억지에 주력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참석해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다음달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다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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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선 두 정상의 북핵 접근법이 거론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사이에 오간 발언에 대해 양측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의 핵 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해법 구상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시 주석의 ‘쌍중단’(雙中斷)론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못한다”며 언급을 삼갔다. 다만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가’란 질문에 “각론은 다르지만 북핵·미사일에서 비롯된 한반도 안보위기의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은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공통의 북핵 해결 로드맵을 그려 내기 위한 노력을 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두 정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등 한반도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정상의 말씀 중 북한 도발과 관련, 안정적 정세 관리와 상황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의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중 3국 정상 조율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4일 만에 시 주석을 만난 것으로, 북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주요 2개국(G2)과 정상 차원의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국자 접촉에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북한 인권 이슈’를 제기한 것도 눈길을 끈다. 우리 측은 중국 측에 최근 북·중 접경에서 탈북자 10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선양 총영사관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와 인권 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 시 한국 정부가 신병을 접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중국 측은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도, 중국 측이 이런 답을 내놓은 것도 이례적이다. 한·중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물줄기가 방향을 틀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평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낭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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