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한·중, 새 출발 공식 선언…‘사드 봉합’은 확인

文대통령 새달 중국 방문하기로
시진핑 ‘사드 책임’ 뼈있는 언급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참석해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다음달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다낭 연합뉴스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인했던 ‘10·31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면서도 ‘공동 이익’에 해당하는 한·중 관계의 복원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양 정상은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한 만큼 다음달까지는 진일보한 관계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대못’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본격 해빙 궤도에 접어드는 ‘신호탄’으로도 읽힌다.

예정된 30분을 넘겨 5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시 주석은 “(지난 10·31 사드 합의는)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 주석은 “중앙고위층, 특히 문 대통령과 저 간의 상호 왕복을 통해 중·한 관계를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도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게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라 마지않는다”고 호응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각급 차원에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다시 대화와 접촉을 시작하고 화해와 협력을 회복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위급 대화를 확장해 나가자는 것으로 이해한다. 새로운 대화체를 신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대했던 것 만큼) 올모스트(almost·거의)”라고 회담결과를 평가했다. 하지만 ‘사드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당초 회담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던 사드 문제는 시 주석의 입을 통해 거론됐다.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선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낸다”고 했던 것과 달리, 시 주석은 “(사드 등) 중대한 이해관계의 문제에 관해 양국은 반드시 역사와 중·한 관계, 양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으로선 ‘국내정치용’ 발언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렇더라도 북한의 고강도 추가 도발 등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 등이 불가피해진다면 ‘봉인 해제’가 되면서 한·중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종래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시 주석은 회담 초반 이런 발언을 한 뒤 현재 상황에서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고 한다.

다낭·마닐라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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