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내 구치소 외곽으로 이전…주민갈등 봉합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 조감도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현장

법무부-거창군, 합의문 조율 중…국무총리 현장 방문 예정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의 최대 현안 사업이자 국책사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거창법조타운 내 거창구치소가 외곽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거창군은 법무부와 거창구치소를 외곽으로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무부-거창군,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이전 예정지의 경우 주민 민원이 없고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군민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치소 외곽이전에 따라 지난 2015년 착공에 들어가면서 소요되는 철거비용과 보상비 등 210억원은 거창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기관은 합의문 내용과 관련해 세부사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서명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창법조타운내 거창구치소 신축과 관련해 지역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었다.

거창군의회 일부의원과 거창시장번영회 등은 법조타운을 빨리 추진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등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거창 시민사회단체들은 착공 이전부터 사실상 교도소인 거창구치소가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온다며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범군민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벌였다.

또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군수도 거창구치소 외곽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 군수는 수차례 법무부를 방문한 끝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시설이 용이한 위치를 추천하면 신규 예정지로 검토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이끌어냈다.

군은 주민공청회를 열고 거창구치소 대체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거창구치소 선정위원회는 지난해말 마을 주민들이 구치소 건립을 신청한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장팔리 447-2번지 일원)과 군이 예정한 마리면 대동리 일명 '오리골'(대동리 1567-1번지 일원) 2곳을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하고 법무부 결정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예정대로 거창구치소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거창구치소 이전 예정부지는 이들 2곳 중 1곳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6174㎡에 1405억원(국비 1191억원, 군비 214억원)을 들여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5년 11월 16일 법조타운내 16만818㎡ 터에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거창구치소는 토지매입비 210억원을 포함해 총 810억원이 투입돼 2018년 연말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거창군과 법무부 등 두 기관이 합의문에 서명하면 이른 시일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창군을 방문,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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