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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임종석 “공론화위 결정, 위대한 국민께 무한한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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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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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은 날”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께서 처음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절차를 꺼내셨을 때 반신반의했다”며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생경하기조차 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그는 “들어보기는 했지만, 과연 숙의민주주의라는 실험을 통해 이 중요한 문제에 의미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혹은 무책임한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을 함부로 버릴 수도, 이미 상당한 공사가 진행된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대통령의 고집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도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며 “해답은 고사하고 끝까지 유지되기는 할지 의심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임 실장은 그러나 “오늘 3개월여의 여정 끝에 나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 발표를 지켜보면서 놀라움과 함께 경건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87년 6월 뜨거웠던 거리의 민주주의, 지난겨울 온 나라를 밝히던 촛불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 공론화위원회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 내 나라 대한민국과 그 위대한 국민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은 날이다”라고 전했다.

‘국민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으로 구성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후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첫 번째 실험을 했는데 결국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면 명제가 이런 절차를 통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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