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지금] 박근혜 청와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도 개입

[앵커]

오늘(20일)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살펴봅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곳곳에 손을 뻗친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문건을 통해 확인이 된 내용이라고요?

[기자]

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점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이 2013년 6월에 작성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미래전략수석과 경제수석은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 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한 2016년에는 "기존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이슈화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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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긴급 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 발동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소식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공청회가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삼성과 LG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한국 세탁기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쟁사인 월풀이 미국 무역법을 악용해 경쟁을 줄이고 이익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해외소식도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자녀를 체벌하는 게 완전 금지될 거라고요?

[기자]

현재 스코틀랜드에서는 자녀 체벌이 부모의 '사랑의 매'로 여겨지는 경우 '정당한 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출신의 한 의원이 '정당한 폭력'이란 문구를 없앤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통과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을 두고 "아이를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부모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자녀 체벌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상처를 남길 정도로 체벌하면 형사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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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러시아에서 나온 북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전문가들과의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무력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을 향한 선제타격 발언은 아주 위험하다"며 "북한 어디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한 번의 타격으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정부가 추가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폴란드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취업허가를 갱신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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