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설 519곳서 개 9만마리 사육…분뇨만 153톤

[2017 국감]미신고 시설 전남 118곳 가장 많아

관리책임 환경부, 시설점검 손 놨다

[이데일리 이재 기자] 개 약 9만마리가 전국의 519개 미신고 사육시설에서 사육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관리감독을 맡은 환경부가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이다.

국괴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개 사육시설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개 사육시설은 전국적으로 2667곳다. 이곳에서 길러지는 개는 70만 8733마리다.

이 중 신고기준(60㎡)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료 처리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곳은 519곳이다. 여기서 길러지는 개는 8만 9989마리다. 이중 개를 1000마리 이상 기르는 것도 전남과 전북에 각각 1곳, 3곳 등 4곳이나 있었다.

미신고 사육시설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다. 미신고 사육시설만 118곳에 달했다. 길러지는 개도 2만 9031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북도 106곳 1만 6158마리 △전라북도 89곳 2만 2897마리 순이다.

이들 미신고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만 약 153톤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가축분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육시설을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사실상 손을 놨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각 지방청별 개 사육시설 점검이력을 살펴보면 △강원도 226곳 중 1곳 △경기도 774곳 중 11곳 △경상남도 158곳 중 1곳 △전라남도 213곳 중 4곳 △충청남도 374곳 중 2곳 △충청부고 315곳 중 3곳 등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106곳), 전라북도(180곳), 제주도(90곳)는 아예 점검 이력이 없었다.

한 의원은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에 사육장 168곳이 위치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각 광역단체는 매년 이 같은 내용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어 환경부도 관련 실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개 사육시설을 비롯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해 환경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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