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일반고보다 학생인권침해 심각

영화 '4등'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고교 인권침해 접수 현황

올해 자사고, 일반고 대비 5.9배···특목고는 3.7배 많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갖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의 학생인권 침해가 일반고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생 인권침해 권리구제 현황( 2016년~2017년 10월) 자료에 따르면 일반고 186개교로부터 2016년 67건, 2017년 42건, 자사고 23개교에서는 2016년 22건, 2017년 30건의 인권침해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학교당 접수 건수를 보면 일반고는 2016년 0.36회, 2017년 0.22회에 그친 반면, 자사고는 2016년 0.96회, 2017년은 1.3회로 더 많았다. 자사고의 학생인권침해 신고 접수가 일반고에 비해 지난해 2.7배, 올해 5.9배 가량 더 많았던 셈이다.

21개교에 불과한 특목고도 학교 수에 비해 신고 접수 건수가 많았다. 학교당 접수 건수는 2016년 8건으로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7년엔 17건으로 일반고의 3.7배에 달했다.

70개교인 특성화고는 2016년 40건, 2017년 21건으로 전체 고교 평균을 약간 웃돌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8개교인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는 2016년 4건, 2017년 2건으로 학생인권침해 접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형별로 보면 체벌과 학생생활,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다. 체벌은 2016년 31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22.0%를 차지했다. 2016~2017년 현재까지 체벌 신고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고교유형은 일반고로, 19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자사고(13건), 특성화고(12건)의 순이었다.학교 수를 감안하면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순이었다.

언어폭력도 자사고나 특목고가 학교 수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7년까지 접수된 전체 언어폭력 신고 건수(45건)중 일반고는 16건이었던 반면 자사고는 8건, 특목고 8건, 특성화고는 13건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접수 건수는 특목고(0.38건), 자사고(0.35건), 특성화고(0.18건), 일반고(0.08건) 순으로 언어폭력이 심각했다.

오 의원은 “자사고·특목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 운영으로 일반고에 비해 학생인권 침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자사고·특목고의 설립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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