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출산 타개법…어린이집 늘리고 육아교육비 절감 초점”

마츠야마 마사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일본 저출산대책 방향 설명 韓 정책 벤치마킹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츠야마 마사지(松山政司·58) 일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1억총활약 담당 대신)은 19일 한국 언론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저출산대책을 이같이 요약해 설명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결혼한 이후에도 출산을 꺼리며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태다. 일본의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태부족한데다 육아교육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아이 낳는 것을 꺼린다.

1970년 2.13%였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해 2015년 1.46%로 줄었다. 2008년 이후 총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한 일본은 이대로 감소율이 가속한다면 2100년 총인구가 500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일본은 지난해부터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로 저출산 대책(1억총활약 플랜)을 세워 추진 중이다.

마츠야마 특명담당대신은 “얼마전에 출산율이 1.25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9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 밑돌았다”며 “일본은 지금 현재가 큰 위기상황이라는 인식 갖고 총리의 진두지휘로 저출산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년 전부터 결혼 희망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혼 희망 청년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들이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보조금도 지원된다. 마츠야마 특명담당대신은 “이런 지원정책으로 (청년층의) 아이 낳는 일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정책은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어린이집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하는 여성이 늘며 어린이집 대기아동도 크게 늘었다. 특히 대도시의 상황이 어렵다”며 “앞으로 3년간 32만명의 아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려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일하는 사회 만들겠다는 일본은 육아 교육비 절감도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아베 총리는 최근에 만 3~5세 아동교육 완전 무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전세대 아이들을 위한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마츠야마 특명담당대신은 “한국은 영유아 교육에 있어 국가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이런부분을 잘 살려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츠야마 특명담당대신은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일 인구 장관회의를 열고 양육·주거 문제 등 사회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마츠야마 특명담당대신은 “앞으로 양국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적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한일관계가 두터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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