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출연연의 연구장비 혈세낭비 심각…비용만 2,075억 달해"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장비 가운데 사용률이 매우 낮거나 놀고 있는 장비가 많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연연이 10%미만으로 사용한 '저활용장비'와 최근 6개월간 미사용한 '유휴장비'는 현장조사 대상에서 확인한 정부 연구장비 4만8,963점의 17.4%, 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장비 1만3,907점의 11.9%에 해당하는 1,656점에 달했다.

출연연이 보유한 전체 장비 중 유휴ㆍ저활용 장비 구입비용만 해도 2,075억원이다. 유휴ㆍ저활용 장비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1,203점의 연구장비 가운데 183점이 유휴ㆍ저활용 장비이고 투입된 예산은 292억원이었다.

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150점 가운데 108점(253억원), 한국원자력연구원 1930점 가운데 152점(187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76점 가운데 188점(174억원) 순으로 유휴ㆍ저활용 장비의 구입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철도연은 보유장비 대비 유휴ㆍ저활용 장비 비율이 72%에 달해 가장 높을 뿐 만 아니라 유휴ㆍ저활용 고가장비 가운데 상위 10위 내에 1위와 2위를 비롯해 5개나 차지했다.

지난 2011년에 39억5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차륜탈선 안전성능평가 시험기'가 가장 비쌌고, 2010년에 31억9,8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가 뒤를 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구입한 장비들도 연간 10% 미만의 가동률로 활용이 저조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6억원을 들여 지난해에 구입한 '롱 펄스형 고출력 고주파'와 한국재료연구소가 25억원을 들여 2015년에 구입한 '블레이드 고정시스템'은 고가를 들여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출연연 보유장비 가운데 지난 8월 기준으로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한 장비는 전체 1만2,904점의 55.4%인 7,150점에 달했다. 내년 1월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의 61.2% 7,895점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게 된다.

구입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중 10년을 초과한 노후장비도 전체 연구장비(12,904점)의 37.9%인 4,890점에 달했다.

출연연별로 노후장비수가 많은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 893점(89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49점(14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95점(4억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75점(61억원) 순으로 많고 이들 장비의 수리비용만 298억원이 소요됐다.

민 의원은 "연구현장의 연구장비는 전쟁에서의 무기나 다름없다. 정확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얻기 위한 연구자들의 열정과 치밀한 계획을 뒷받침해줄 연구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후화된 연구장비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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