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학생연구원 처우개선?…정식 근로계약 체결, 절반에 그쳐

[국감브리핑]기타연수생 1148명 중 51.5%인 591명만 체결완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학생연구원들 중 기타연수생에 대해 지난 8월부터 근로계약 체결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계약체결 진행률은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출연연 기타연수생의 3분의1을 차지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아예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한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16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출연연 기타연수생은 전체 1148명의 절반 수준(51.5%)인 591명에 그쳤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UST학생 1127명과 학연협동과정생 1130명은 아직 계약체결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에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기타연수생,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학생, 학연협동과정생이 있다. 기타연수생은 올해 8월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했고 UST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은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있다.

학생연구원이나 기타연수생이 없는 기관 6개를 제외하고 18개 출연연 중 기타연수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5개에 달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전체 출연연 기타연수생의 1/3에 해당하는 3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체결의사가 없는 113명을 제외하고 204명에 대한 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표준연구원도 기타연수생이 각각 114명, 113명으로 여타 다른 출연연에 비해 많이 근무하고 있지만 전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세 기관은 44명에 달하는 신규 기타연수생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기타연수생을 채용한 다른 5개 기관은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민경욱 의원은 "학생연구원도 동종 연구원들과 동일한 일을 하는 만큼 근로계약 체결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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