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때 사법개혁 밑그림 … MB 때 민간인 사찰 국가 배상 판결도

유남석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연구회장, 헌재 연구관 경력

청와대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은 18일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분류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사법제도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참여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범(58)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고(故) 한기택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1993년과 2008년 두 차례 헌재에 파견돼 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했고, 법원 내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4명 중 한 명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온화하고 해박해 법원 안팎에서 존경받는 분”이라며 “이념적 색채가 옅고 신망이 두터워 헌재소장으로도 손색없다”고 평가했다.

유 후보자는 2014년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를 받아 회사를 그만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다.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그는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후보자 지명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약진’이 다시 관심을 모으게 됐다. 김명수(58)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박정화(52) 대법관도 이 연구회 회원이었다. 연구회는 이념 편향 논란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신(新) 사법 권력’의 산실로 평가된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