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이날’]10월19일 뜨거웠던 ‘로스쿨 전쟁’

[오래전 ‘이날’]은 1957년부터 2007년까지 매 10년마다의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

■2007년 10월19일 ‘로스쿨 전쟁’

이제는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가는 방법 밖에 없죠.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은 대학의 법학과는 2008학번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맞춰 합격자 규모를 점점 줄여온 사법시험도 올해를 끝으로 폐지됩니다. 지금 시점의 법조인 지망생에겐 로스쿨이 너무나 ‘당연한’ 선택지인데요.

로스쿨이 정착하는 과정은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10년전 오늘 경향신문엔 로스쿨이 도입되기 직전의 갈등이 담겼습니다.

로스쿨 도입 과정 내내 ‘로스쿨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대학, 교육부, 국회, 기성 법조인, 사법시험 수험생 등의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10년전 오늘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전국 198개 4년제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등이 뭉쳐 “총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로스쿨 인가신청 자체를 집단 거부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로스쿨 도입을 추진한 데에는 풍부한 법조인을 양산해 법률가의 특권을 낮추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대학들은 1500명으로는 바로 이 도입 취지를 충족하기에 턱도 없다고 반박한 것이고요. 국회 교육위의 입장은 ‘총정원 2000명 이상 안’이었습니다.

대학들로선 실로 ‘전쟁’ 같은 판국이었습니다. 로스쿨 총정원이 줄면 설립 인가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자칫하면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말 그대로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뜨거운 시간이 지나, 결국 로스쿨은 2009년 도입돼 총정원 2000명을 모집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켠에선 법조 시장이 포화 상태니 정원을 1500명으로 줄여야 한다, 그대로 둬야 한다 등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이 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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