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e나라도움시스템' 문화예술인 60%가 부정적 인식

[2017 국감] 유은혜 의원 국감 자료 공개

국고보조금 관리 위해 올해 1월 도입했지만

문화예술인 어려운 이용방법에 불편 호소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만든 ‘e나라도움시스템’이 문화예술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e나라도움시스템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정산까지 보조금 업무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e나라도움 기능개선에 따른 문화예술계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3.7%가 기존 보조금 교부 시스템인 NCAS시스템보다 e나라도움시스템이 더 불편하다고 답했다. e나라도움시스템을 문화예술계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다(15.4%)는 응답을 비롯해 등 부정적인 반응도 60%에 달했다.

보조금 사용시 불편했던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1%가 ‘e나라도움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을 꼽았다. NCAS시스템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어려움을 느낀 응답자도 68%나 됐다.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60%의 응답자가 ‘시스템 이용방법 교육 및 매뉴얼의 부실’을 꼽았다. ‘예치형 보조금 교부/집행시스템의 어려움’이 57%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은 e나라도움시스템의 이용편의성 개선을 위해 ‘보조금 교부 간소화’(54.5%)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계약업무 간소화(46%), 공모간소화(31.7%)가 필요하다는 대답도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업무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대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시스템인지 목적을 알 수 없고 엄청난 에너지를 이 시스템을 익히는데 낭비하게 된다” “전산 작업이 원활하고 쉬워야 하는데 작업이 중복적이고 힘들어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나 하는 오해까지 하게 된다” “행정편의주의로 수혜자에게 불편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냈다.

유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인이 어느 부분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재부와 문체부는 e나라도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18일간 실시했다. 총 99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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