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전쟁 돌입…관전포인트는 적폐논란·증인채택

민주 '적폐청산' 의지에 한국 '신적폐'로 맞불

전두환·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재벌총수 등 증인채택도 관심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열리게 될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그간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방어를 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실시되는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Δ여야의 적폐-신적폐 격돌 Δ각 상임위별 증인채택 전쟁 등이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적폐' 대 '신적폐' 맞대결 예고

9년여 간의 야당 생활로 아직까지 야성이 남아있는 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을 파헤쳐 전 정권의 적폐를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의혹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낱낱히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를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의 '신적폐'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5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국정과제들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정부에 대한 검증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초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당은 최근 정부여당이 적폐청산의 명분을 내세워 정치보복에 나섰다는 판단 하에 국감에서 이를 차단하는데도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 사안별로 대응을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 서울마리나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임요희 기자 © News1travel

◇증인전쟁...전두환·이명박 전직 대통령 증언대 설까?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은 5·18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겠다는 취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으로 신청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여당과 일부 진보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의혹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실제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도 전·현 정권의 주요인사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의 증인채택을 예고한 상태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각오다.

이밖에도 최근 언론사 파업과 관련 여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 등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벼르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 줄줄이 국감장행?…대기업 국감 비상령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가 재벌총수나 대기업 대표들을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올해도 국감을 앞두고 어김없이 재벌총수 및 대기업 대표들의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국감 증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단골손님으로 증인신청 명단에 올랐던 삼성, 현대차, LG, SK 그룹 등 4대그룹 총수들은 물론 최근 생리대 유해물질과 관련한 해당 기업 대표이사, 파리바게트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SPC 그룹 대표의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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