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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촛불혁명’ 외교 성과 강조하는 靑…‘원전 외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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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간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인 25일 청와대는 ‘유엔 총회 참석 성과 관련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서 핵심 성과로 내세운 건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외교 전개 ▶최대의 다자 정상급 행사인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외교 다변화를 통한 우리 외교 영향력 확대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국가 이미지 구축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 ▶정치ㆍ경제ㆍ금융ㆍ언론 등 미국 각계 지도층에 대한 공공외교 전개 등 5가지 분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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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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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그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분야에서 ‘촛불혁명’을 앞세웠다. 자료에는 “순방을 통해 ‘촛불혁명, 사람 중심, 평화, 평창올림픽’이라는 4대 키워드를 국제 무대에 알리고, 외교 다변화 발판 마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촛불혁명 의미와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우리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의 기조와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 “세계시민상 수상을 통해 촛불혁명이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 “기조연설 시 민주주의ㆍ인권의 위기, 빈곤 등 인류 공동의 도전에 맞서 ‘촛불혁명’, ‘사람 중심 경제ㆍ개발’ 등 ‘문 대통령표 해결책’ 제시”라고 적혀 있다. 결국 청와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뉴욕 방문을 통해 ‘촛불혁명’을 널리 알린 게 청와대가 생각하는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인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독일 방문 뒷이야기를 전하며 “촛불의 힘, 환대받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당시 수행했던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이 각광을 받는 가장 큰 계기는 아무래도 촛불혁명인 듯”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 청와대가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인 모습을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와대가 정상 외교 차원에서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청와대에서 기업인과 ‘호프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원전 사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8일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국제 설명회까지 열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서기관을 대표로 보냈을 뿐이다. 상무부총리를 내세워 사우디 왕세자를 직접 만난 중국과는 대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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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지난해 10월 2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UAE 원전 운영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60년간 매출 54조원 규모의 원전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사진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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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던 박근혜 정부도 한국이 주도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에는 협조적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5월 UAE 바카라 원전 1호기의 원자로 설치식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UAE를 방문하기도 했다.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정부는 원전 수출을 지원할것인지, 손 놓고 수수방관 할 것인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주장한다면 과연 외국의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것에 힘이 될 것인지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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