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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박주현 "선거제 개편·분권형 개헌 안지키면 협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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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로 움직였다…이제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

뉴스1

.2016.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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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국민의당과 청와대·정부가) 연동형으로의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에 합의했고, 이에 국민의당 의원들은 다당제와 정치 발전의 명분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내년 개헌에서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초부터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에서는 연동형으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후 국민의 동의 수준을 높인 후에 점차 표의 등가성 수준을 높여가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적 개정안만 고집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모두 무위로 돌리려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일이라고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제 개편과 개헌의 사인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대선 공약을 지키는 길이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국민의당과의 협치를 시작하는 길"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협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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