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軍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MB가 지시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 김성태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25일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군의 사이버 사령부 인력충원을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으로, 여론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에 직접 친필 서명을 했다. 'BH'는 청와대를 의미한다.

'개요' 항목에는 해당 문건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명으로 꼽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 명시돼 있다.

'회의 주요 내용' 항목에 따르면 당시 회의 내용은 총 세 가지로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정원 증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이며 사이버사령부의 '향후 추진계획'과 '건의사항'도 담겨 있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 [사진=이철희 의원실]

특히 이 의원은 문건에 담긴 2012년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닌 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건에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기돼 있다.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79명을 채용했다. 이전에는 한해 7~8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해 오던 것과 대비되는 숫자다. 79명 중 47명은 '댓글 공작'이 이뤄진 '530심리전단'에 배치됐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을 가리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지난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꼬리 자르기로 덮였다.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밝혀지는 만큼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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