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잠수함 보유론 탄력… 美 기술협력 가능성

‘군사자산 획득’ 어떤게 있나/美, 핵잠 해외에 판매·임대 안 해/국내선 건조 경험 없어 지원 필요/KF-X 레이더 개발과정 참여 거론/패트리엇 미사일 등 들여올 수도

한·미 정상이 한국의 최첨단 무기 획득과 개발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보유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내에서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래식 잠수함을 외국에 제공한 적은 있으나 핵추진 잠수함을 외국에 판매·임대한 사례는 없다.

군 관계자는 22일 “핵추진 잠수함 탑재 원자로는 미국이 고도로 중시하는 기술로 외국에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방법은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다. 우리나라는 장보고급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잠수함 건조 경험을 축적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경험은 갖고 있지 않아 외국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관련 기술 협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의 기술지원이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미국은 우방국이 전략적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려 할 때 기술 지원 등을 명분으로 개발과정에 개입해 자국 무기보다 성능을 낮게 만든 전례가 있다. 일본의 F-2와 대만의 경국(經國)전투기는 미국의 개입으로 당초 목표 성능에서 후퇴한 결과를 초래했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미국에 잠수함 판매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처럼 미국이 정치적 묵인 외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지원 확대도 시나리오 중 하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도하에 개발 중인 KF-X는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전투기 120여대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F-35A 40대 도입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KF-X 개발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제 첨단 항공무장 장착을 확대하거나 무장·전자장비의 체계통합 지원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KF-X 탑재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우리나라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3축(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 체계에 필요한 감시·정찰 장비나 요격무기 등을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유사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는 감시·정찰 자산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해 많은 제약을 가했다. 우리 군도 상당한 수준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미국의 감시·정찰 장비보다는 빅데이터나 위성사진 분석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분석 분야의 기술이나 장비 판매가 승인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고도 40㎞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최신형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이나 고도 500㎞ 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의 판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MH-47처럼 특수전부대의 북한 후방지역 침투에 쓰일 특수전 헬기를 판매 또는 우리 군의 CH-47D 헬기를 특수전용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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