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한미일 정상 만난 자리서 美, 초강력 대북 제재 발표…사실상 “한국도 독자제재 동참하라”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력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한 시점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방금 북한에 무역 및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회사·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재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고였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의 업무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각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그에 최대한 공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가 3국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일이 독자제재에 적극 나서는 국면에서 한국 정부도 함께해달라는 압박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독자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해왔다. 지난달 28일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에 포함된 중국·러시아 기업과 개인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한 것이 전부다. 독자제재가 사실상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문제로 관계가 불편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데다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 하에선 부담이 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지 이틀 만(12월 2일)에, 4차 핵실험에 대응한 2270호가 채택됐을 때는 엿새 만(3월 8일)에 독자제재를 내놨지만 지난 11일(현지시간) 2375호 채택된 후엔 별 얘기가 없는 상황이다.

위성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는 “한국의 은행이 미국이 거래를 중단한 중국 은행과 거래한다고 했을 때 달러 송금 등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 간접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미국의 독자제재에 발을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중국과 관계가 나쁠 때인 것이 오히려 독자제재에 대한 부담이 제일 적을 때”라고 했다.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고위 인사는 “안보리 제재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는 것이 독자제재이기에 안보리 제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보완해나갈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3국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이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과 관련해 강한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전날엔 산케이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에 대해 “힘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도적 왜곡이 있는 것 같다”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한·일 간 우호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라고 했다.

박유미·위문희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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