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합의한 최첨단 군사자산은 핵잠수함?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의 구체적인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 정상이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에 비춰 볼 때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고 미사일 방어 및 첨단 감시 장비 등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은 정부 내에서도 본격 추진에 대해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도입을 언급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도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최근 일각에서는 건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차라리 완제품을 구매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반기술은 항상 연구 중"이라면 "정책 결정만 내려지면 언제든지 본격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발사된 SLBM을 직접 요격하는 것은 현재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징후를 포착해 격침시키는 작전을 하려면 잠항 시간과 속도가 디젤엔진 잠수함보다 우위인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이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며 "북한 잠수함을 추격해 공격하는 임무는 엔진의 추력이 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핵추진 잠수함 관련 사항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원자로에 필요한 핵연료를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제도를 갖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사실상 동의할 경우 소음 저감 및 음향탐지기술,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시스템 등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이나 부품 판매 등 지원이 선결과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정기적인 정비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세 척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2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미국은 LA급 핵추진 잠수함을 매년 퇴역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도입한다고 해도 매년 막대한 운용·유지비가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자체 건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인 LA급 잠수함을 임차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한미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3축(킬체인·KAMD·KMPR)체계에 필요한 핵심 무기와 기술 관련 협력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형),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20대) 등이 꼽힌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이지스구축함 탑재용 SM-3 요격 미사일 도입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송 장관은 SM-3 미사일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SM-3 미사일은 현재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보다 훨씬 높은 고도 500㎞까지 요격할 수 있다.

이 밖에 최첨단 군사자산으로 대북 정찰위성, 한국형 전투기(KF-X) 탑재용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장거리 정밀유도 미사일, 고출력 전자기펄스(EMP)탄, 북한의 전력망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 등이 꼽힌다. 이들 전력은 우리도 개발 중이지만, 핵심 기술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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