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장 고조 상태선 북핵 창의적 해법 모색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제재에도 도발하고, 더 강도 높게 제재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선 안 되겠고 하루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존에프케네디 공항에서 전용기가 이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는) 단기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해결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전체적으로는 국제적 공조가 잘 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 다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상황이어서 대응은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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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전날 뉴욕의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은 것을 두고,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 원론적 이야기를 나눴고 구체적 내용이 거론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창의적 해법조차도 긴장이 조금 완화되면서 한숨을 돌려야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선뜻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현재로선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에 대해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자회담,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등 어떤 형태의 대화든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동북아 전체의 다자주의에 입각한 집단적 안보협력, 다자 안보협력을 말하는 것은 보다 근원적 상태”라며 “지금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이에 따라 동북아 전체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적 공동체가 되고 또 다자적인 안보 협력체가 돼야 근원적·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평화체제는 “우리가 꿈꾸는 원대한 미래”라며 장기적 구상이라는 점도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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