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논의” 핵 추진 잠수함 논의한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또 양국 정상은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의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첨단 군사자산’에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러한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략무기는 소유하고 있는 국가(미국) 내부의 규제가 심하다”며 “앞으로 여러 단위에서 실무 협의들을 진행해 나가는 순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무기를 도입할 것인가는 전략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내부 규제를 따져본 뒤에 실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 간의 최첨단 군사자산 논의는 한·미 간에 기존에 진행되어 온 3축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개발을 위해 필요한 무기 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무기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와대는 이러한 논의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 증대라는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 예산 제약이나 군사적 수요에 대한 엄밀한 검토 뒤에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두 정상이 이날 합의한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항공모함 등이 투입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 미국이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최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으며 기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지난 6월 말 워싱턴회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40분 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해줬는데, 저는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도입과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하자 문 대통령의 손을 덥석 잡으며 “터프해서 좋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무역협정(한·미 FTA)이 미국에는 너무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다. 오늘은 군사 문제에 집중하겠지만, 사실 이(FTA) 문제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호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말하고 조만간 워싱턴에서 열릴 2차 특별공동위에서 계속 논의하자고 말했다.

<뉴욕|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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