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고비 3년’...채무불이행자 절반 이상, 3년반 지나도 빚쟁이

채무불이행자 중 절반 이상이 3년 반이 지나도 신용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회복률이 3년을 지나면 1%대로 급락하는 점에서 그 이전에 채무불이행을 벗어나도록 제도록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채무불이행자의 67%가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이며 이들의 빚이 약 74%를 차지했다.

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 후 나온 ‘금융안정 상황(9월)’ 자료를 보면 2014년 새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을 3년 6개월이 지난 올 6월까지 추적한 결과, 19만4000명(48.7%)이 신용을 회복했다. 이들 중 68.4%는 채무변제, 20.1%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을 되찾았다.

신용회복에 걸린 기간별로 보면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에 신용을 회복한 사람 비중은 60.5%, 1~2년은 21.8%, 2~3년은 15.4%인 데 비해 3년 이상은 2.3%에 그쳤다. 즉 채무불이행에 빠진 뒤 3년을 넘어가면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채무불이행자 대비 신용회복자 비율을 가리키는 ‘신용회복률’로 보더라도 3년 이상은 1.1%에 불과했다.

6월 말 기준 채무불이행자 수는 104만1000명으로 전체 가계차주 1865만6000명의 5.6%다. 이 가운데 90일 넘게 장기연체한 차주는 70만1000명(67.3%)이다.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 규모는 29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1388조3000억원)의 2.1% 수준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차주의 부채는 21조9000원으로 채무불이행자 부채의 73.7%이다.

특히 채무불이행자 중 3.6%는 신용회복 뒤에 다시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한은 당국자는 “이번 분석은 3년6개월 간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과정을 추적한 결과로서 더 장기간 추적·관찰할 경우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 유형별로 신용회복도에 차이가 컸다.

채무불이행자 중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 할부·리스 등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신용회복률(41.9%)이 여타 금융기관 대출 보유 차주(71.4%)에 비해 신용회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채구조 면에서도 신용대출·다중채무·가계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이 높은 차주가 신용회복률이 더 낮았다.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은행 3.2%, 상호금융 3.9%은 데 비해 저축은행 14.0%, 대부업 23.5%(지난해 말 기준)였다.

금융업권별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률은 저축은행(35.6%), 신용카드(36.8%), 대부업(37.9%), 할부·리스(39.8%)가 은행(43.8%), 상호금융(57.7%)보다 낮다.

대출종류별로 신용대출자의 신용회복률은 42.1%인 데 비해 담보대출자의 신용회복률은 77.1%였다. 담보대출자의 약 90%는 채무조정제도를 거치지 않고 빚을 갚았다.

여러 군데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은 34.9%로 그렇지 않은 채무자(63%)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비다중채무자의 부채 규모(1인당 평균 5218만원)가 다중채무자(9671만원)의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해석했다.

직업별로 볼 때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신용회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임금노동자의 신용회복률이 50.2%인 데 비해 자영업자는 40.8%였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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