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쌀값안정 위해 내년 1월에 정산"

농식품부, "우선지급금, 쌀값하락 부추긴다"는 농민단체 의견 수렴

정부가 2017년산 쌀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에 나선다.

아울러 매년 8월 수확기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해오던 우선지급금을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 등 35만톤을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농가 편의를 위해 수확 후 바로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산물 형태로 9만톤(지난해 매입량 8만2000톤)을 사들이고, 수확 후 건조·포장하는 포대 단위로 26만톤을 매입한다. 특히 이번에 매입하는 35만톤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1만톤이 포함된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중 확정된다. 특히 올해엔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할 때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기 전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우선지급금이 쌀값 하락을 주도한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공공비축 제도 도입 이후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4개 농업인단체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우선지급금 지급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산지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RPC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장려하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및 쌀값동향 등을 감안해 11월 중 농업인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값·수급안정 대책을 추석 이전에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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