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DSR 산정시 자동연장되는 만기로 분할 반영

[대부분 자동연장해 실질적으로 1년만기로 보기 어려워…은행별로 5·7·10년으로 분할반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한도 설정액 전체가 아니라 자동연장되는 만기를 기준으로 분할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도 설정액을 모두 1년 내 갚을 대출금으로 계산하면 상환능력이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DSR 도입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주요 은행들로 구성된 DSR 도입 TF(태스크포스)는 DSR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반영할 때 한도 설정액을 은행별로 적용하는 마이너스통장 자동만기 기간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약정상 만기가 1년이지만 자동 연장된다”며 “자동 연장기간을 감안해 DSR에 분할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DSR은 1년 안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구하기 때문에 약정상 1년만기 일시상환대출인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원칙적으로 한도 설정액이 모두 1년 내 갚아야 할 대출원금이 된다. 이 경우 마이너스통장을 열어놓고 사용하지 않아도 DSR 비율이 크게 높아져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TF에선 마이너스통장 사용자의 90% 이상이 자동으로 만기가 연장되는 만큼 한도 설정액을 자동 만기 연장 기간으로 나눠 DSR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자동 만기연장 기간은 KB국민·우리은행이 5년, 신한·KEB하나·NH농협은행이 10년이다. 은행들은 통상 자동 만기연장 기간이 끝난 뒤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재심사한다.

다만 일각에선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실제 사용액이나 평균 사용액만 DSR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다.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8월말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총 39조9535억원으로 전체 한도 설정액 대비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검토를 이어가는 중”이라며 “한도 설정액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