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담대 규제회피 대출취급, 전금융권 대상 집중점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19일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전무, 주요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388조3000억원으로, 금융위가 발표한 7월 가계부채 증가액 9조5000억원과 8월 8조8000억원을 합하면 현재 14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수요, 연말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대출 점검 등 자체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사에겐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들은 신DTI와 DSR 시행을 위한 고객데이터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준비에 매진해달라”면서 “DSR 도입을 통해 탑다운(상의하달)식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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