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본부 예산권 필수"...유영민 장관 국회 설득 나섰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맨 왼쪽)이 19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정보기술(IT) 리더스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권 확보를 위한 국회 설득에 나섰다. 유영민 장관이 직접 챙긴다. 과기혁신본부 예산권을 놓고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에서 “(과기혁신본부 예산권 확보를 위해)야당 의원을 한 명씩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8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를 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 장관은 “혁신본부 예산권 확보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법안 처리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기재부에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권한을 과기혁신본부로 가져오는 게 골자다. 국가 R&D 예산 지출 한도도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형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통과돼야 혁신본부 예산권이 확보된다. R&D 예산 전문성을 높이고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혁신본부가 국가 과기 컨트롤타워로서 실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문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법안 발의 직후부터 국가 재정의 건전성,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 기재위도 반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기혁신본부에만 (예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기재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다면 과학계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과기혁신본부 예산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다.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도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R&D 성과가 미비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재정 투입 효과를 중시하는 풍토의 고착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다”면서 “이런 구조를 뒤집기 위해 내린 처방이 주무 부처(혁신본부)에 R&D 예산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기재위 설득이 관건이다. 유 장관은 “기재부와도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고, 진전을 이룬 부분도 있다”면서 “아직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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