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서울시, 국정원 제압문건 관련 MB·원세훈 등 11명 고소·고발

19일 오후 중앙지검에 접수 “시·시민·시정 모두 피해자…미래 위한 결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

아시아투데이 박은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한택근 변호사와 민병덕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 외에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또 박 시장과 서울시는 이들 11명 모두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 회의 참석 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와 내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고발장 접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 보고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명박정권 시절에 있었던 광범위한 사찰과 음해는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나 자신과 가족, 서울시에 이런 지속적인 음해와 탄압, 거짓주장, 댓글 등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다”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국정원의 총 책임자였고 문서나 보고서에 의해 드러난 바와 같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고발인에 서울특별시를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박원순 제압문건’을 보면 서울시정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찰·폄훼·탄압을 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시 여러 보수 시민단체와 전경련 등 기관과 명사의 칼럼, 언론 기사를 통해 이른바 좌파 시정을 고치겠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며 “그것은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음해·탄압뿐 아니라 서울시정을 방해하겠다는 목표와 전략이다. 그래서 서울시도 서울시정도 서울시민도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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