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친 국회, 상임위 시작...파행 과방위도 회의 연다

대정부 질문을 마친 국회가 각 부처 현안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돌입했다. 공영방송 등을 두고 파행을 겪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2개월 만에 재개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27일까지 정기국회를 휴회하고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다. 법률개정안 처리와 함께 소관부처 현안보고를 받고 국감일정도 논의했다.

이날 여야는 정무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의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7개 상임위는 이날 617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KDB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했다.

국방위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특히 북한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 미사일 추락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교문위는 학교폭력 문제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철회 사태, 수능제도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행안위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전자정부법 △지방재정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환노위는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안 의결, 여가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2개월간 파행을 겼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랫만에 여야가 마주 앉는다. 과방위는 19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1일 전체회의를 예정했다.

2개월간 파행을 겼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랫만에 여야가 마주 앉는다. 과방위는 19일 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1일 전체회의를 예정했다.

법안소위에는 천문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방송법과 방통위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등 공영방송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오른다.

여야 모두 공영방송 사장 선출규정 변경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을 각기 다른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데다,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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