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전 안전성 두고 충돌...공론화 결과 앞두고 여론전 가열

여야가 원전의 안전을 놓고 충돌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안전 이슈가 여론 향방을 가를 것으로 봤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TF는 한빛본부를 방문해 원전 안전대책을 보고 받았다. 앞서 한빛 4호기에서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이 발견됐다.

민주당의 방문은 탈원전 공론화위 활동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원전 운영·관리상 안전 문제를 드러내려는 전략적 행보다.

민주당은 원전 부실 시공과 지진 등 외부 충격시 사고 위험을 지적하고 사용후 핵연료처리 등 원전의 아킬레스를 부각시킨다. 관련 정보를 지속 전달해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박재호 민주당 에너지전환 TF 단장은 “원전 안전성 확보가 에너지전환의 시작임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민주당 방문에 맞춰 가동 원전 안전성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에 대해 부실 시공·관리 여부를 조사한다. 부실 사항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한다.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를 들여다본다.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공개·비공개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노형 3기(한울3·4, 고리2)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한다.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공개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정부 행보를 '과도한 공포심 조성 행위'로 규정하고 공론화 절차 백지화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채익 한국당은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전도사가 되고 원전과 관련해선 극도의 불안, 위험성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원전 안전성을 과도하게, 비과학적으로 무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또한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수의견만 듣고 지진위험성을 강조하는 반면 지진 가능성이 낮다는 지질자원연구원의 분석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가능하면 탈원전하려는것이 세계 추세”라면서 “지금까지 한국당은 탈원전으로 인한 산업의 영향을 검증하자는 것인줄 알았는데 이제는 원전옹호론자가 된 것 같아 유감”이라며 대립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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