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與 "대승적 협조 기대"…국민의당 "野 설득하라"

[[the300](종합)한국당·바른정당 "사법부 위해 절대 안 돼"…국민의당 "보고서는 채택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대해 여당이 16일 오는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한 반대를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여당에 야당을 더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오는 18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며 "생산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헌정 사상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없었다"며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 인준 때도 마지막에 야당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다"고 야당을 설득했다.

그는 "지난번 양 대법원장 인준은 무엇보다 국민들 앞에서 입법부가 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면 안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며 "이번에도 야당이 공백 상태를 막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로 만료된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야당으로서 반대하다가 임기 만료 사흘 전 인준해준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2011년 9월 양 대법원장에 대해 "시대 흐름과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라며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반대를 이어갔다. 그러다 당시 여당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 의석 수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하자 "단독 표결은 안 된다"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양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사법부를 흔드는 인물이라며 반대를 이어갔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훼손될 것이 뻔하다"며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좌편향돼서는 안 된다"며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 우파 쪽에서 김 후보자의 동성애 문제 등에 우려해 강한 압박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바른정당도 우리와 완전히 뜻이 같다"며 "국민의당은 자유투표로 맡겨도 의원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코드 인사"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총수인데 대통령 코드에 딱 맞는 인사라면 3권 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객관적으로 봐도 부적격하다는 것이 많이 나왔고 아직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후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는 한국당·바른정당처럼 우려를 나타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여당에서 드러내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며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김 후보자가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법부를 운영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는 필요하다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에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을 진행한 결과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자체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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