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법 개정 투쟁 본격화

청와대 인근서 결의대회…"노동기본권 보장"

금속노조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열린 금속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9.16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노동조합 활동 권리 보장을 위한 본격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조합원 1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요구를 받들어 노동법 전면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촛불 항쟁의 열기 속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고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된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비정규직 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화려한 미사여구 끝은 오히려 정규직화 제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존과 권리를 위해 노조를 선택했지만, 길거리로 쫓겨나고, 교사·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제·개정에 힘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단결의 자유와 노조활동 권리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그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악법 철폐, 노조 탄압 분쇄,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개정 쟁취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삼권 보장 ▲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폐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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