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인준관련 온도차…與 "협조 요청" vs 野 "안돼"

민주당 "여야 긴장관계이지만 합의 실마리 찾기를"

한국-바른 "사법부 독립 훼손" 국민 "與 더 설득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김수완 기자,이형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16일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달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전반적으로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지적하면서 여당이 좀 더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논지의 주장을 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만들기 않고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8일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어 실마리를 찾기를 바란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 당시에도 여야가 긴장된 관계였으나 야당인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해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념 편향성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좌편향되어선 안된다. 보수우파에서 김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절대 (통과)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김 후보자가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독립으로 사법부를 운영하고 인사권을 행사할지 우려가 있다"고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그는 "청문보고서 자체는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채택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적극 설득해야 하고, 한국당은 부적격으로 판단하더라도 보고서 채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며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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