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사익 추구…안되는 것은 안 된다"

[일문일답] 박춘란 차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

재정지원 확충 요구한 듯…교육부 "무리한 요구"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9.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업 철회를 번복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정부가 감사·유치원 폐쇄 등 엄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해 휴업철회를 번복했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 제재대상은 어떻게 되나. 주도적으로 한 유치원은 더 강력한 조치를 하나.
▶(박춘란)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해 제재를 시행한다.
▶(신익현) 예외는 없다. 18일 1차 휴업에 가담한 사립유치원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내일(17일)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징계조치 권한자가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과 관련해 시도별 돌봄체계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 돌봄서비스 신청은 현재까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나가겠다.

-집단휴업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또 다른 대책은 있나.
▶(박) 임시상황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신)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사립유치원 중 대전, 울산, 충남, 경북, 광주, 세종 등은 전면휴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16일) 오전 확인됐다. 휴업에 참여하더라도 최소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립유치원들도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직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유총 측에서는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신) 어제(1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합의내용은 모든 걸 열어 놓고 앞으로 대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계속 그 부분을 강조했다. 이희석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이 교육부를 믿는다고 얘기한 취지도 그 부분이다. 하지만 한유총 측은 (교육부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답이 있었다. 교육부는 (한유총 측이 요구하는) 사립유치원 경영자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 수 없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에게 직접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교육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막대한 예산도 들어간다. (한유총 측이) 안 되는 것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휴업 때문에 불편을 겪을 아이들이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공직자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한유총 측으로부터 휴업강행 통보를 받았나.
▶(신) 못 받았다. 기사를 통해 봤다. 그 부분이 광장히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휴업철회 예상 못했나.
▶(신) 사실 그런 예상을 하고 싶지 않았다.

-사립유치원들과 앞으로 계속 대화할 용의가 있나.
▶(신)사립유치원에 계신 분들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다. 다만 담당 국장으로서 지킬 수 있는 선, 정부가 지켜야 되는 선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을 침해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다.

-오늘 브리핑 초고에는 휴업 유치원에 대한 고발 조치도 포함됐다.
▶(신) 그렇다. 1차적인 조치 이후에 안 되면 고발한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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