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통과에 기대…與 "4당 與野 회동에서 생산적 결과 희망"

[[the300]與, "6년 전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 때도 야당의 대승적 결단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는 18일 있을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며 "생산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지난주까지 여야가 난항을 거듭하다 냉각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헌정 사상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없었다"며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 인준 때도 마지막에 야당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다"고 야당을 설득했다.

그는 "지난번 양 대법원장 인준은 무엇보다 국민들 앞에서 입법부가 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면 안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며 "이번에도 야당이 공백 상태를 막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로 만료된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앞서 2011년 9월 야당 시절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시대 흐름과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라며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다.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하면서 민주당에도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단독 표결은 안 된다"며 여당에 내건 조건 없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양 후보자 인준을 해줬다. 양 후보자 전임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임기 만료 사흘 전이었다. 당시 손 대표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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