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사립유치원, 고발까지 간다"

[[일문일답]박춘란 교육부 차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9.1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중 처벌 원칙을 고수했다. 지원금 환수 조치, 유치원 폐쇄부터 감사, 고발 등 강력 조치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 제재는 어떤 기준에 의해 내려지나. 주도적으로 한 유치원은 더 강하게 조치하는건가.

▶(박춘란)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해 제재를 시행한다.

▶(신익현) 예외는 없다. 시도교육감들이 징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교육청들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 돌봄서비스에 대해 신청이 부족하다.

▶(박) 저희가 더욱 홍보하겠다. 이와 관련한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신) 돌봄수요는 현재 넉넉한 상태다. 현재 대전, 울산, 충남, 세종, 광주, 제주, 경북 등 7개 지역의 유치원은 휴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국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기타 교육청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동원해 모든 학부모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한유총에서 제시한 협상안은 뭐였나.

▶(신) 어제는 말씀드린 건 모든 걸 열어놓고 한유총, 사립유치원과 대화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한유총에서 반드시 듣길 원하는 답이 있다.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립유치원 경영자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 수 없다. 학부모, 학습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경영자에게 직접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부분 등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 어제 간담회 이후 상황을 얘기해달라.

▶(신) 어제도 간담회 후 대화를 했다. 하지만 휴업 번복에 대한 것은 통보가 없었다. 언론 기사를 통해 접했다.

- 이런 상황 예상 안했나.

▶(신) 안 하고 싶었다. 사실 18일에 대비해서 대체적인 준비는 다 마쳤다. 그래도 어제 큰틀의 합의는 좋은 기회였다. 한유총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 집단휴업이 장기화되면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사립유치원과 대화할 용의가 있나.

▶(신) 저는 사립유치원에 계신 분들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내일도 변함없다. 계속 대화를 하겠다. 하지만 제가 지킬 수 있는 선, 그리고 정부가 지켜야 하는 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침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오늘 브리핑 초고에는 휴업 유치원에 대한 고발 조치도 포함됐다.

▶(신) 맞다. 1차적인 조치 이후에 안 되면 고발까지도 갈 것이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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