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줄어든 경제력 집중 현황 변화있을까
공정위는 21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지난해 계열회사간 상품 용역거래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5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5000억원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2년부터 4년째 감소 중이라 지난해에도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사다.
공정위가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해 내부거래 현황 등을 감시하는 이유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내부거래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정상거래와 비교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 등으로 거래할 경우 불공정한 거래가 된다.
특히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으로 범위를 넓혀 규제를 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를 불법 승계할 뿐만 아니라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가계부채 진단 관심
한은이 21일 개최할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도 관심사다. 추석 연휴 이후 다음달 중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상황에서 한은 내부와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이 가계부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가계부채 위험가구가 1년 사이 17만가구 급증한 126만3000가구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또 오는 19일 지난달 31일 열렸던 금통위 의사록도 공개한다. 금통위는 당시 기준금리를 1.2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유독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조했는데, 다른 금통위원들이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주목된다. 같은날 8월 생산자물가지수도 공개된다. 전달 5개월만에 상승 반전했던 지수가 지난달에도 올랐을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부총리·통상장관 보좌
국무위원들은 정신없는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9일 출국해 2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것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20일 뉴욕 금융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가 준비돼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7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다. ASEM 경제장관회의는 아시아와 유럽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무역·투자, 산업협력, 민간기업간 교류 증진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관심사는 ASEM 회의에서 백운규 장관이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할지 여부다. 그간 사드 보복조치가 가시화된 이후 양국간 통상장관 회담을 갖디 못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여전한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부터 22일 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이후 첫 방미로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할 예정이다. 이어 김 본부장은 미국 정치권과 재계 관계자 등을 만나 양국에 긍정적인 한미 FTA 효과를 설명하는 순회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한미 FTA 협상 파트너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할지도 관심사다.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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