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내우외환···안으로는 인사문제 밖으론 북핵문제

적막한 청와대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가 안으로는 인사 파동, 밖으로는 북한의 연쇄 도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출범 넉달째 접어들면서 그동안 인사 검증 강화책과 강도높은 대북 제재 방안을 내놓았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내우외환 형국만 심화되고 있다.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겪는 가장 큰 두 요인 역시 인사논란과 북한 문제다. 리얼미터 주간집계에 따르면 9월 2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66.8%로 전주보다 2.3%p 떨어졌다.

인사 파동은 정부 출범 초창기부터 줄곧 발목을 잡던 문제였다. 새 정부가 넉달째 접어든 상황에서 15일 새 정부 내각 마지막 퍼즐이었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출범은 무기한 길어지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에서는 장관 공백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퍼지고 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박 후보자 사퇴 직후인 15일 오후 입장 발표를 갖고 인사논란을 사과하면서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임 실장이 인사 논란으로 사과 브리핑을 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임종석 실장은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해가고 있다"면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사추천위 위원장인 임 실정이 직접 인사 논란을 사과한 것은 박 후보자와 국민들에게 최소한 예의를 갖추면서, 여소야대의 냉정한 현실정치 벽에서 야당에 김명수 후보자 인준 동의안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달 정기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새 정부 입법 개혁과제가 산적한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되며 진통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내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북풍(北風)은 바깥에서 한반도에 끊임없이 위기를 불어넣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나흘 뒤인 지난 5월 14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쏘아올린 뒤 5월에만 4번의 크고작은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후에도 한달에 한두번꼴로 미사일을 쏘아올리다 지난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벌였고, 15일에는 비행거리가 3700㎞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의 강도높은 무력시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북한 도발이 거듭될수록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거칠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에서 15일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등으로 표현은 점점 거세졌다.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21일 취임 처음으로 유엔 기조연설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한반도 메시지를 담을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현지에서 진행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양자회담 또는 다자회담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도발을 둘러싼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촉구는 물론 북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추가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g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