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카드' 꺼냈는데…北 미사일 발사에 머쓱해진 정부

북한 미사일 도발 NSC 주재하는 문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격·오지 교원 만난 김정은

정부 인도적 지원 결정 하루만에 北 탄도미사일 발사

화해 제스처 직후 돌아온 북 도발에 정부 입장도 난처
안보정책 향한 국내외 비판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불과 하루만인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손을 내밀었던 청와대와 관계 당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특히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마당에 오히려 북한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가 떠안게 될 부담은 더욱 커진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57분께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다"며 "최대고도는 약 770여㎞, 비행거리는 약 3700여㎞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힌지 하루 만의 일이다.

일단 북한의 도발에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을 통해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며 "특히 다른 나라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행동은 그 자체가 국제규범을 무시한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선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국제 사회의 대북 강경 기조, 안보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의 부담 요소를 안고 화해 제스처를 취했는데 북한이 이와 정반대되는 도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의 스텝이 꼬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입장 변화는 없다는 주장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대북 기조에 변경은 없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 기조는 유지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은 유니세프와 유엔 세계식량계획 등이 정부에 요청해온 사안이고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원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며 "차후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다보니 야권에서 당장 비판이 쏟아졌다. 핵위협을 넘어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했는데 아직도 대화나 인도적 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 북한의 도발이 11번이나 있었다. 마치 폭죽 놀이하듯 핵실험을 한 번 했고 미사일 도발을 10번이나 했다"며 "이 판국에 대통령은 '군사력 증강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기총을 아무리 성능 개량해도 대포는 당할 수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핵 균형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어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대북 유화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적당한 제재'로는 북한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오늘 새벽 북한이 또 일공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무모함과 만행에 대해서는 비판할 나위도 없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와 인식은 정말 통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이런 와중에 북한 지원이라는 엇박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밝혔다.

그는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진 않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며 "이 정부에는 안보무능이라는 말도 사치스럽다. 안보포기라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을 바라보는 해외시각도 곱지 않다.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과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대답을 피했다.

이는 미 국무부가 대북 지원 옵션을 들고 나온 한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식 발표하지 않아 논평을 삼가겠다"면서도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와중에 대북 압력을 느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인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미국·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건도 사전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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