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성장이 대북제재 효과 제한…김정은 비밀무기"

"北 경제 타격 입히기까지 수 년 걸릴 듯"

15일 일본 도쿄 거리의 보행자가 TV화면을 보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얼마 전 국제연합(UN)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8번째다. 그러나 북한은 추가 제재를 비웃듯 15일 오전 일본 상공으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데이비드 볼로즈코 칼럼니스트는 블룸버그 기고문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런 벌칙이 왜 실패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볼로즈코는 코리아중앙데일리 내셔널 에디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및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 칼럼니스트를 겸하고 있다.

그는 "북한 경제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이유다. 이는 무역 장벽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제 사회가 취하는 대북제재의 접근법은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은 북한의 '비밀 무기'"라면서 "생활 수준 향상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북한 경제는 3.9% 성장해, 국내총생산(GDP) 약 285억달러를 달성했다. 지난 17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이다. 북한의 임금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북한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착실한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르완다를 따라잡았다.

볼로즈코는 부분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계속된 덕에 북한의 경제가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세계 각국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더 엄격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중국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북한산 철광석 수입이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양국의 총 교역액은 10.5% 늘어난 25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동시에 2011년 시행한 경제개혁 조치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공장은 직원 월급을 설정할 수 있고, 스스로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도 있다. 공산주의 집단농업 시스템은 이제 가족 경영이 대체하고 있다. 덕분에 수확량이 대폭 늘었다. 북한 정부는 심지어 제한된 수준이나마 민간 기업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북한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고 볼로즈코는 말했다. 평양 거리에서는 노점상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평양의 부촌에는 고급 고층건물, 현대식 슈퍼마켓, 세련된 상점이 들어섰다. 거리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가 붐빈다. 북한이 자본주의 요소를 조금씩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 경제가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고 볼로즈코는 지적했다. 새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만큼 충분히 북한 경제에 타격을 가하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은 엄청난 압박과 자원 부족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몇 년 동안 꾸준히 목표를 달성해왔다. 추가 경제 성장이 북한을 도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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