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文정부 ‘탈원전 꿰맞추기’ 제기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분이 제외되면서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치가 100.5GW로 기존 초안 예상치(101.9GW)보다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력 수요는 실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전력거래소는 15일 민간 자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전력 수요 전망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관련 국가 장기 전력 수요 전망을 잠정 확정했다.
워킹그룹에 따르면 2030년 목표 수요 전망치는 100.5GW로 2년 전 세웠던 7차 수급계획(2015~2029년)보다 12.7GW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7월 초안 발표 때는 7차 수급계획보다 11.3GW 감소할 것으로 봤다. 워킹그룹 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2031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2.47%에서 2.43%로 9월에 하향 조정하면서 0.4GW ▲누진제 개편 효과를 제외하면서 0.6GW ▲수요관리 목표량 확대로 0.4GW 등이 추가 감소, 이를 반영한 결과 전체 수요가 1.4GW 더 줄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 4차 산업혁명 수요가 반영되지 않고 경제성장률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최종안 발표 때는 초안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워킹그룹이 이번에 내놓은 전력 수요 감축분 전망치는 원전 12기(1GW=원전 1기)와 맞먹는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요 증가 효과를 0.3GW 추가했고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소멸되는 측면이 있어 제외했다”며 “4차 산업혁명 전력 수요 또한 빅데이터로 인한 데이터센터 등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스마트공장, 지능형 전력망, 사물인터넷 등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 이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탈원전 꿰맞추기’라고 비판해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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